[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치유농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3월 25일 치유농업법이 시행됐고, 4월 6일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치유농업추진단이 신설됐다. 

치유농업추진단은 치유농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현재 2개와 178개인 치유농업센터와 치유농장을 2025년까지 17개와 500개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치유농업의 추진은 거침없고, 여론도 매우 우호적이다. 제도권 밖의 각종 뉴스와 칼럼에서도 치유농업 추진에 대해 환영 일색이다. 지지하는 뉴스와 칼럼도 많다. 

그 이유와 명분은 유럽의 경우 3000개 이상의 치유농장이 있으므로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농업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 측면에서 치유농업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도 많다.

치유농업과 관련된 여러 칼럼을 분석해 보면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치유농업법에 명시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라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치유농업의 필요성은 여러 칼럼이나 치유농업법을 인용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유럽과 달리 소농이 많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농업정책에서 치유농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는 없다. 농업 관련 기관 내에 치유농업 전담 조직을 갖춘 나라 또한 없다.

대만, 일본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치유농업에 비중을 두지 않고 이유는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이다. 농업조직과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시급하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유사한 대만, 일본 등지의 기관 조직 구조와 추진업무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AI 연구용 슈퍼컴퓨터 및 대규모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가동, 스마트팜, 농업용 로봇, 시설원예, 농기계 개발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만, 일본 등지의 농업관련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는 대체적으로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많다. 이에 비해 치유농업은 현시점에서 인력과 예산 투입 대비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농촌의 소득 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좋은가라는 의구심도 있다.

농촌 소득원은 그동안 농작물의 단순 생산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품(6차 산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현재는 국제 경쟁력 악화, 수입품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소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생산비 절감, 한계에 직면한 생산, 수출 이외의 수익창출원이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치유농업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소득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으나 치유농업의 수익모델은 명확하지가 않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동안 치유농장과 유사한 체험농장을 육성했고, 도시농업을 추진해 왔으나 체험농장과 도시농업을 전업으로 해서 성공한 곳들은 극소수이며, 수요를 고려할 때 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상황은 이런데 치유농업에 대해 무조건 지지하고 박수만 친다면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추진 주체는 무책임해지고, 참여 농가는 소득 없이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 쉽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만 칠 일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치유농업 정책과 추진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서 바른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치유농업을 지지하는 길이다. 

참고자료

허북구. 2021. 전남 치유농업, 소득 창출에 초점 맞춰야. 전남인터넷신문 4월 6일 칼럼

허북구. 2020. 스마트팜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전담 조직부터 갖춰야. 전남인터넷신문 7월 27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