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는 어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대참변 역시 주민들이 몇차례 위험을 경고했지만 소극적 행정 대응과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키운 전형적인 인재人災였습니다.
더 이상 일상 곳곳에서 죽음의 예고 현장이 없도록 미개한 안전사고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합니다.
누가 이들의 죽음을 책임질 것인가. 누가 재난을 당한 이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가. 여느 때처럼, 후배들과 만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 생일상 준비차 시장으로, 어머니를 간병하고 지친 몸을 쉬러 버스를 탄 게 마지막 외출이 되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오다 중상을 입고 목숨을 건진 아버지는 아직도 참변을 당한 막내딸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얘기나누던 가족들이 영정사진으로 돌아오자 처절한 절규와 통곡으로 비통한 죽음을 마주합니다. 정부는 갑작스런 재난참사를 입은 유가족들의 황망한 슬픔과 분노를 헤아리면서 유가족들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필요한 절차를 임할 수 있게 세심한 지원과 기다림, 배려의 자세로 만나야할 것입니다.
서울 잠원동 철거사고 이후 지난해 당정은 건물재난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건물관리자와 지자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안전규제를 강화했어도 건물 해체 작업 첫 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위태로운 철거현장에 대한 주민의 민원과 제보가 있었지만,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번 참사 역시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전국 재개발 현장과 일터 곳곳에 퍼져있는 생명 경시의 풍토가 죽음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산업재해와 안전사고에 희생되는 국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예방점검TF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청회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회사 한솔의 책임 규명을 비롯해 사고 예방·관리의 책임 추궁과 책임자 처벌을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규제 강화와 지자체-기업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고 수습 단계에서 유가족·부상자들을 위한 심리 안정 대응 매뉴얼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