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5월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모를 거쳐 2021. 9. 1.자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학교의 방향과 교육 철학에 맞는 교장을 공개 모집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교육경력 15년 이상)에게도 교장이 될 기회를 열어주는 대안적 교장 임용 제도.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기존 교장 임용방식의 문제점 실적과 점수 위주로 점수를 쌓아 취득하는 기존 교장 자격 제도는 깊은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보다 관리자나 상급청에 잘 보이는 사람이 교장이 되기 쉽고, 이렇게 교장이 된 사람은 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전교조 등 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는 4학교가 신청했는데, 2개 학교를 선정 광주시교육청의 2021. 9. 1.자 임용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신청한 학교의 50% 범위(학년도 기준)에서 평교사 내부형 공모교장 대상학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근거한다. 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미심쩍은 점이 많아 교육청이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고 있다. (* 참고 자료2)

광주시교육청은 선정 당일에서야 우선 심사 기준 ① 정책적 배려 필요학교(자율학교, 혁신학교, 농촌소규모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등) ② 구성원의 동의 비율이 높은 학교(학부모→교직원 순) ③ 기타 혁신이 필요한 학교 등 을 정했으며 _ 중요 선정기준인 교장공모제 의견수렴 결과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철학에 대한 깊은 고민은 물론, 구성원들의 논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교장공모제는 불투명성, 일방성, 특혜시비 등으로 그 취지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이미 일부 교육청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교장과 B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보좌관을 지낸 A 교장은 지난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C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 등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C씨의 요청이 A씨에게 전달되도록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1. 5. 25. 연합뉴스 발췌) 에서는 해당 제도를 낙하산 파견의 기회 정도로 악용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틈이 벌어진다면 교장공모제는 곧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다.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아지는 상황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원과 학부모의 소속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내부형 공모제 교장의 만족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학부모 4.33, 교원 4.88 수준이었으나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해서는 각각 4.53, 4.92로 더 높았다. 

중·고등학교 역시 전체 교장 평균 점수는 학부모 4.3, 교원 4.73이었으나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한 만족도는 학부모 4.47, 교원 4.82로 확인됐다. (2020. 11. 11. 뉴시스 발췌) 속에서,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려면, 투명한 선정과정과 공정한 선정기준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불미스런 의혹으로 인해 그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냉정하게 점검해 보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교장공모제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 대상 학교 우선 선정 관련 심사기준 사전 공개 ▲ 세부적인 적량‧적성 평가표 마련 

2021. 6. 2.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