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만 정부는 화학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식품 안전의 강화 차원에서 농약 구매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달 15일부터는 농약 구매 실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7월 1일부터는 농약의 실명 구매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한다. 

올 12월까지는 문제점, 보완점을 점검하고 위반 시에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에서 농약 실명제 실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농약과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농약의 흐름이 잘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1월 7일 농약 관리법 제35조 2항을 개정했으며, 7월 1일부터 대만에서는 농약구매 실명제를 통해 매일 완제품 농약의 흐름이 파악되게 되었다. 

살충제 실명 구입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민들은 농약 판매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이름, 정보, ID 번호를 등록하고, 농약 구매 시는 농작물, 병해충, 병해충의 식별 번호 및 이름을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약 구매 실명제에는 컴퓨터 POS 시스템과 전통적인 EXCEL 시스템이 사용된다. 컴퓨터 POS 시스템은 컴퓨터 바코드를 스캔하여 로그인한다. EXCEL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대만 검사검역국에서는 농약 구매 실명제가 실시되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약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농민들은 농약 실명제 구매 시스템을 통해 생산품에 대한 농약 사용량 등에 대한 증명을 확인할 수 있고, 친환경 재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대만 정부는 이번‘농약실명제 시스템’의 활용이 살충제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나 개인들의 자율권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으며, 농약 업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흐름을 거슬리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이미 5년 전에 식물의 건강과 농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물 건강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식물 의사 시스템’을 도입했다.‘식물 의사 시스템’은 사람들이 아프면 의사를 만나야 하고, 동물이 아프면 수의사를 만나야 하듯이, 식물이 아프면 식물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식물 의사는 식물의 질병과 해충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정확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대만 농업위원회에서는 ‘식물 의사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 주요 생산 지역에 46명의 예비 식물 의사를 배치하여 농민들에게 최신 농업 정보, 기술, 농약 개념, 농약 실명제 구매 체계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정부에서는 이처럼‘식물 의사 시스템’과 ‘농약 구매 실명제’를 통해 농약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의해 남용을 예방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농약 구매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농약오염에 대한 우려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대만의 ‘농약 구매 실명제’와‘식물의사 시스템’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농약 구매 실명제 시스템의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