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국민의힘 당사 출입기자

[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긴 공백을 거친 오 후보가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유세기간 동안 목소리를 높였던 부동산 정책 개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화려한 데뷔 끝… 씁쓸한 결말

오 당선인은 대일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환경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 등을 거치며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1993년 이른바 ‘일조권 소송’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오 당선인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단체행동에 나선 주민들을 대리해 대기업을 상대로 13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일조권이 헌법상 환경권으로 인정되면서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쥐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뽑힌 오 당선인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정계에서의 두각을 드러냈다. 이는 ‘오세훈 3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후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갑작스럽게 정계를 떠나는 듯했으나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오 당선인은 그 기간 ▲서울시 통합 민원 서비스 다산콜센터(120) 설립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환승제 도입 ▲천연가스 버스 교체 등 환경 정책 등을 잇따라 시행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최초·최연소 재선 타이틀을 가져갔다.

서울시장 재임 기간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오 당선인은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걸었지만 투표율 저조로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사퇴하게 되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다. 이후 그는 약 10년간 정계 중심에서 벗어나 2016·2020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수차례 고배를 마셨다.

◆서울 주택문제 해결 나선다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크게 ▲스피드 주택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비(非)강남 지역 생활도시계획 도입 등을 내세웠다.

먼저 오 당선인은 서울의 주거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노후주거지로 방치됐다고 판단, 규제 혁파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그는 취임 100일 내 이러한 서랍 속 규제를 정리해 국가법령에 비해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도 법령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정책인 ‘상생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 공약도 냈다. 오 당선인은 서울시에 공공이 주택공급을 하려고 해도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상생주택은 민간이 보유한 저이용 토지 위에 공공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등 혜택을 마련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의 경우 인근 주택들이 의견을 모아 건축적으로 주차장 확보 등 열악한 생활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개발을 제안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 곳곳의 좁은 대지면적의 단독주택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오 당선인은 생활도시계획을 추진해 신규주택을 비강남 지역에 다수 공급하고 상업지역 관련 각종 문화시설 등을 고루 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