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시는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성 거래가 없다고 발표했다. LH 투기 사건으로 높아진 공분을 면피하기 위한 조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조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을 단순 비교한 것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차명 거래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조사로 이미 조사결과는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김영관 광산구의원과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토지 소유를 여럿이 나눈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며, 택지지구 지정 정보에 따라 토지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산정지구 택지개발 전체 2,010필지 중 거래가 있었던 419개 필지를 조사하였고 그중 50여 필지는 투기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산정지구의 지난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거래도 6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래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개발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광주 지역 공직자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공사, LH 등 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

또한 정의당 광주시당은 앞에서 밝힌 산정지구 토지 지분 쪼개기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