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전남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Wee센터에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의학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방부가 MOU를 체결하고 제도적·입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에서 작성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로 본 청소년 우울감’에 따르면 2019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9.9%로 2017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끼는 비율을 말하며 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5~46%로 20% 후반인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게 조사됐다.

전남 청소년의 경우 2019년 스트레스 인지율 37.5%, 우울감 경험률 24.9%로 전국 평균 39.9%, 28.2%보다 각각 2.4%, 3.3%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광일 의원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가 배치된다면 일반 병원과 달리 진료기록이 남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문제에 빠르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국방부가 MOU를 체결하여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