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매입가격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 2018년 이후 ‘백제미소보살’ 환수를 위한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7세기 중엽 제작되어 백제시대 불교 유물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백제미소보살은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면의 한 절터에서 농부에 의해 2점이 발견된 후, 한 점(국보 제293호)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 중이며, 다른 한 점은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일본으로 반출된 ’백제미소보살‘은 출토지역, 연대, 반출 내력, 소장자가 밝혀진 유일한 불상으로 국보 제293호보다 섬세하고 세련미가 높은 국내 최고의 불상 예술작품으로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에서는 감정가를 반영한 ’백제미소보살‘의 환수 금액으로 42억원을 제시했으나, 소장자 측에서는 약 150억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에서는 감정가 42억원 이상은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수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국회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환수 의지가 강하다. 국회에서는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백제미소보살‘ 등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 예산 1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3년간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여군에서도 국민 성금 등을 통해 38억원을 모금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예산 42억 원과 부족분 110억여 원을 마련해 환수에 나서겠다는 충남도와 부여시의 계획에 문화재청이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불거졌다. 문화재청이 총 구입금액이 42억원이 넘어가면 일체의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화재청은 42억원 이하로만 미소불을 일본에서 사올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충남과 부여군이 마련할 환수예산과 문화재청 환수예산 42억을 합해 미소불을 구매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외에 있는 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화재청, 국립박물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문화재 환수 예산을 기금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국외에 있는 한국문화재는 21개국에 193,136점인 것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발표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81,889점(42.40%), 미국 53,141점(27.52%), 중국 12,984점(6.72%), 독일 12,113점(6.27%)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