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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노 "민일영 위장전입, 박선영이 답하라" - “당사자로서 모르쇠 해선 안 돼"..."法心불량 대법관 후보자, 스스로 사퇴…
  • 기사등록 2009-09-15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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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14일 남편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위장전입 사실로 인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민주당은 14일 “박선영 대변인이 답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 대변인은 지난번 김준규 검찰총장 위장전입과 관련해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위장전입이 용서되느냐, 순진하고 착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지 마라’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민일영 후보자가 서울 도곡동 MBC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자신이 답할 차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박 대변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노동당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모르쇠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박 대변인에게 화살을 겨눴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사원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으니 대법관으로는 자격상실이고 법(法)심불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말의 양심과 법철학이 살아있다면 민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운찬 총리, 임태희·최경환 장관 등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가 이제 위장전입은 도덕성 검증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 듯하다”며 “위장전입 내각에 도덕성 침몰 내각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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