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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업 민중당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시행에 적극적 역할 요구
  • 기사등록 2020-03-19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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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주업 민중당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죽는 것 보다 돈 없어서 굶어 죽겠다’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나서야 한다. 자체 재원을 통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및 정부의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시행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업 민중당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지자체 단체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전주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5만명에게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치 않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광주시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중소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김주업 민중당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 사태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보다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삶 역시 재난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하루속히 재난 기본소득을 편성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업 민중당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민중당과 김주업은 1% 특권층 불공정 자산을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은 1% 특권층의 불공정 자산과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등으로 해결해 가면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국내 경제 또한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인 사회적 불평등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특권층의 불공정 자산을 몰수하고 빠르게 자산재분배 정책을 실현해서 사회적 대개조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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