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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주업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요구"
  • 기사등록 2020-03-02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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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3월 2일 광주에서‘코로나19’확진 환자가 2명 더 발생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다. 소외된 사람 없는 평등한 방역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민중당 김주업 서구갑 국회의원후보는 다음과 같은 긴급 대책을 제안한다.

 

모든 동 주민자치센터에 마스크를 구비하고 이를 무상으로 배포하라.

 

아직도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들다. 언제까지 마스크 판매점 앞에 줄을 세울 것인가.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마스크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고 이를 무상으로 배포하라.

 

선별진료소를 동 단위로 대폭 확대하라.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에서도 집단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자가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대하여 조기 진단에 힘써야 한다. 더 이상의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차별 없는 유급휴가와 돌봄휴가를 보장하라.

 

국민이 필요에 따라 안심하고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초중고 휴교 조치, 노인복지시설 폐쇄 등에 따라 세부적인 돌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유급병가와 돌봄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방역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라.

 

장애인, 노숙인, 빈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비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콜센터 영상통화 등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생존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건물주 세금 감면 방식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즉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착한 건물주’의 선행에 기대기보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료 감액 기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임차인이 통지하면 즉각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감액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대출 이자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한 이자 부담만큼은 덜어줘야 한다. 금융권 이자 납입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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