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위성 정당은 정치적으로 정당의 모든 기능을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편법으로 의석을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꼼수정당이다. 이러한 꼼수 정당이 선거판에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당의 창당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이러한 정당들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바로잡아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선관위에 부여된 고유한 업무이자 존재이유이다.

그런데 어제 자(03.01) 중앙지에서 최근 ‘미래한국당 꼼수 비례후보추인’에 대해 ‘선관위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보도가 솔솔 나오고 있다.

비례후보선출은 바뀐 선관위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민주적 심사와 투표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당내 선거인단을 통한 사후적 추인방식을 택할 예정이며,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선관위가 꼼수를 용인하는 꼴이 된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혹시라도 이러한 입장을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가 선관위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선관위의 올바른 선택은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불필요한 논의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선관위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정당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20년 03월02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북구을 정의당 황순영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