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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영 의원 국공유지 관리소홀 질타
  • 기사등록 2019-11-29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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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11월 29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김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발언을 통해 서구청의 국.공유지 관리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서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6,267필지 (7,339,532㎡)이다.

 

국유지와 시유지는 점용료를 받으면 점용료의 50%가 서구세입으로 충당되고 구유지는 100% 세입이된다.

 

이런 중요한 세입자원인데도 현재 대상필지의 46%인 2,910필지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현재 필지 중에 도로로 편입되고 부과불능의 필지도 다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정2동 다담식자재마트 뒤편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다담식자재 주차장 옆을 경유 진출 시 상습 정체구간 이라며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했다.

 

이에 김태영 의원은 최근 이곳에 구도로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확인해본결과 다담식자재마트 주차장에 구 도로인 국유지가 약61.4㎡ 무단점용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법점용된 사항을 지적하자 서구청에서는 부랴부랴 변상금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국유지를 다담식 자재마트에서 인수하고 서구청에서는 현 도로쪽으로 1차선을 매입하여 도로로 활용한다면 도로 정체가 풀릴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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