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도입된 위치정보 조회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자살 구조요청과 배우자 가출에 따른 위치정보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경남 위치정보조회 건수는 1,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치 정보조회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자살 구조요청이 대폭 증가했으며 배우자 가출에 따른 위치정보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치정보조회 제도는 효과적인 긴급 구조활동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채무자 위치조회 등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요청자격이 조회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위치정보조회 요청을 받은 긴급 구조기관에서는 구조대를 출동시켜 요구조자의 구조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긴급 구조기관(소방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치정보조회는 정확성면에서 이동전화 기지국 단위로 조회하기 때문에 반경 1㎞의 넓은 지역을 수색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수신불능 지역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1,222건이던 위치정보 조회 건수는 2007년 1,663건, 그리고 지난해 2,434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위치정보 조회가 문제점과 한계가 있지만 최근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자살과 배우자 가출 등을 조회하기 위해 사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도민들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면서 위치정보 조회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