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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만련 - 경남도 직접 발주 준설 등 13개 공구 1조167억원
  • 기사등록 2009-08-04 0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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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0월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11~12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대폭 확대시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낙동강 살리기 경남지역 사업 규모는 총 42개 사업에 3조4,000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공구는 일반 34개, 턴키 14개 등 48개이며 이 가운데 경남은 일반 15개, 턴키 3개 등 모두 18개 구간이다.

경남도는 13개 공구에 1조167억원을, 부산청은 일반사업 2개 공구 4,437억원, 턴키사업 3개 공구 9,791억원을 투입한다.

◆경남구간 공구 현황
경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양산 동면~물금읍, 김해 대동면 월촌~덕산 6공구(1,456억)를 비롯해 ▲양산 물금~원동 화제, 김해 대동~상동 매리 7공구(554억원) ▲양산 원동 화제~원리, 김해 상동 매리~감노 8공구(857억원) ▲양산 원동 원리, 김해 상동 감노리 9공구(532억원) ▲양산 원동 원리~용당, 김해 상동 감노~여차 10공구(527억원) ▲양산 원동~밀양 삼랑진, 김해 상동~생림 11공구(1,323억원) ▲삼랑진 검세리~삼랑리, 김해 생림 도요~마사 12공구(912억원) ▲밀양 삼랑진읍 삼랑리, 김해 생림면 마사리 13공구(441억원) ▲밀양 삼랑진~상남, 김해 생림~한림 14공구(1,471억원) ▲밀양 상남~하남, 김해 한림~창원 대산 15공구(1,701억원) ▲함안 대산~군북, 의령 정곡~정암 47공구(151억원) ▲합천 율곡면 임북리, 합천읍 영창리~합천리 48공구(51억원) ▲하동 고전~화개 섬진2공구(191억원) 등 13개 공구이다.

◆부산국토관리청 시행 현황
경남도는 준설이나 하천환경 정비 등 13개 공구를 직접 발주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6공구(밀양 하남~초동, 창원 대산~대산), 19공구(창녕 남지, 함안 칠서~의령 낙서), 그리고 17공구(밀양 초동~창녕 길곡, 창원 대산~북면), 18공구(창녕 길곡~ 남지, 창원 북면~함안 칠서), 20공구(창녕 남지~이방, 의령 낙서~합천 덕곡)는 턴키사업으로 실시한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괄해 도화종합기술공사 등 7개사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오는 10월 22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10월말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11~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경남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지역건설업체가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4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자와 하도급계획 협의를 통해 자재나 인력, 장비 등을 경남에서 확보, 구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각종 건의문을 작성, 보고했으며 많은 성과를 올렸다.

경남도는 사업 발주권을 시도 50% 이상을 위임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관내 18개 공구 가운데 13개 공구에 1조원 상당을 경남도가 위탁 발주,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됐다.

지역제한 제도를 기존 국가계약법 50억원, 지방계약법 70억원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 76억원과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 확대를 건의했으며 정부는 당초 국내 입찰 대상인 229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40% 이상)이 가능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국제입찰 대상공사(229억원 이상)에도 지역업체가 일정비율(40% 이상)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공구별 발주게획을 사업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공구 분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군 등 용역 수행기관 협의회를 구성,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구를 공종별로 분할해 공사금액을 300억 미만으로 낮춰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21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해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정부에 건의한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공사 및 턴키, 대안입찰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오는 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면서“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총 9조7,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낙동강을 중심으로 생태공원 조성, 레저자원 개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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