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위장전입

전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총리내정자조차도 낙마시킨 범법행위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하에서 위장전입은 죄도 아닌가.

청와대가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니 몰랐을 리 없는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에 대해 이제 한나라당이 답해야 한다.

만약 위장전입은 용인되는 수준의 범법행위라면, 한나라당에 의해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한 인사들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의 특성상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만, 한나라당에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겠다.

■ 임두성 의원은 어디에 있는가?

용인 고가 아파트 분양가 로비와 관련된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7월 30일 오후 2시의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출석도 하지 않은 임두성 의원을 이제 어떻게 할 셈인가. 그냥 넘어가려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하에서 위장전입은 흠도 아니듯이, 막강한 한나라당 의원이 24억원 정도 받는 것은 죄도 아닌가.

검찰의 대응을 지켜보겠다.

■ 결국 드러난 MBC장악 음모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의 마각을 드러났다.

방통위가 문화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이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송장악 음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면면을 보면 그동안 정부를 대신해 언론악법을 주창해온 인사가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가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끼리끼리 인사가 특기인 이명박 정권의 편협한 인사정책은 결국 MBC까지 점령하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과 친 이명박 정권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방문진 이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비판적 언론 기능은 거세당할 것이고, 오직 정권의 정책이나 홍보하는 앵무새 언론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국민들은 머지않아 8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땡전뉴스’를 다시 한 번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도를 넘어선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한 전교조 탄압

이명박 정권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누차 이야기 하였지만 권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교육자들의 양심적 행동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것이 교육자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중징계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중징계를 앞세워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왜 지난 십년간의 민주정권 동안에는 없었던 교사들의 집단적인 시국선언이 발생했는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왜 지난 십년의 민주정권하에서는 중징계 없이도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강압적인 권위주의가 원인이다.

도대체 국민의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따르라’는 지독한 독선만 가득 차 있으니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왜 국민들과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가. 왜 국민들을 그렇게 편을 가르지 못해서 안달인가.

이명박 정권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 점입가경인 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 이제는 전기총까지-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진압이 이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테이저 건이라 불리는 전기총은 5cm의 관통력과 무려 5만 볼트의 전기를 인체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실상 인마살상이 가능한 아주 위험한 장비다. 그런데 경찰은 이 위험한 장비를 시위 현장에서 사용했다고 한다.

지난 22일에 쌍용차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발사한 전기총이 시위자의 얼굴에 박힌 사진이 공개됐다.

경찰이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전기총을 시위자에게 발사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끔찍하다. 경찰은 쌍용차 시위자를 전쟁터의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최근 들어 더욱 난폭해진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에 인권단체 및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헬기를 동원한 최루액 분사화면이 거리낌 없이 TV화면에 등장하는가 하면 시위진압 장비 시연 모습을 자랑스레 공개하고, 거리를 메운 시위진압 경찰은 위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살상용 무기로 둔갑이 가능한 전기총까지 등장했다.

이제는 국민들과 한바탕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경찰의 시위현장 전기총 사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시위진압 장비와 진압 강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이 전에 없이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한다.

시위진압의 특효약은 국민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청취하는 그것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