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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을 석방하라! - 국민 70% 언론법 강행처리 ‘잘못된 것’
  • 기사등록 2009-07-28 1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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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야 4당-시민사회, 언론악법 원천 무효와 최 위원장 석방 촉구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7월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강제 연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을 강조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이 강제 연행됐다. 최상재 위원장은 7월27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자택 앞에 잠복해 있던 사복 경찰 3명에 의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연행됐다.

최상재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수구족벌신문과 삼성, SK 등 재벌에게 방송 뉴스를 넘겨주려는 ‘언론악법’을 막기 위한 언론노조 투쟁을 지휘해왔으며, 지난 7월21일부터 25일까지는 3차 총파업을 통해 언론악법 폐기 투쟁을 이끌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안겨주기 위한 언론악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더니 결국 지난 22일 국민여론의 악화가 예상됨에도 온갖 불법ㆍ탈법과 물리력을 동원해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했다. 이후 ‘언론악법 원천무효’ 주장에 대한 동조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급기야 ‘최상재 위원장 긴급 체포’라는 무리수를 뒀다.

최상재 위원장은 연행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옥중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며 “언론노동자들은 전 국민과 힘을 합쳐 언론악법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7일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최상재 위원장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 한 사람을 체포ㆍ구속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저항이 누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완벽한 오판”이라며 “향후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이명박 정권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력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신문이 지난 25일 ‘리서치플러스’와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중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언론관계법이 무효라는 의견도 6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악법 폐기 투쟁 열기 고조=지난 22일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을 압박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하고, 불법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 의회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하며 ‘언론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언론악법은 원천 무효라며 장외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언론노조는 최상재 위원장이 강제 연행된 것은 정권 차원에서 언론악법 폐기 투쟁을 발목 잡는 것으로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28일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최상재 위원장 석방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진행한다. 또 언론노조는 3차 총파업 이후 발표했던 ‘언론악법 폐기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5대 국민 실천 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5대 국민 실천 운동은 △원천 무효인 언론악법 폐기 국민운동 △민주주의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 퇴진과 한나라당 해체 운동 △불법 투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추방 운동 △언론악법 불법 처리 배후 조종세력 조중동 절독 운동 △조중동 광고 기업 불매 운동 등이다. 언론노조는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 야 4당과 시민사회, 국민들과 함께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검.경 기획 체포 논란=1, 2차 총파업 투쟁 이후 최상재 위원장은 경찰의 출두 요구에 대해 일정을 조정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3차 총파업이 전개되던 22일과 23일 연달아 두 차례의 출두 요구서를 보낸 뒤 곧바로 체포 수순을 밟았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와 MBC본부는 24일까지 출두 의사를 표명했고, 영등포 경찰서와 출두 조사 날짜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27일 최상재 위원장을 긴급 체포한 후 언론노조와의 이런 논의를 ‘출두 거부’로 해석했다고 발뺌했다.

27일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이 강제 연행 등에 대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경찰은 앞서 17일부터 박상진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최상재 위원장 소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시점도 아니어서 언론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최상재 위원장 체포 계획이 검ㆍ경의 ‘기획 체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언론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압수수색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이 드러났다.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28일 구속영장청구와 이에 대한 29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영등포 경찰서로 이송된 최상재 위원장이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간부들과 면회를 하고 있다.

군사독재 때보다 심한 언론탄압=1988년 출범한 언론노조의 역사 속에서 위원장이 강제 연행된 사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언론계와 정치권, 국민들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강제 연행 소식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언론노조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위원장이 체포된 것은 언론노조 21년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벌어진 것이라며 권력 핵심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냐”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언론악법을 막지 못했다며 의원직을 사퇴한 최문순 의원(전 언론노조 위원장) 역시 “언론노조 위원장을 수갑 채워 가면서 체포했다”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상재 위원장 연행 당시 가족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사지를 잡아끌고 가는 등 사실상 폭력에 가까운 경찰의 연행 과정도 문제로 불거졌다. 연행 당시 최상재 위원장은 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오던 중이였고, 운동복과 슬리퍼 차림이었다. 최상재 위원장은 부인과 막내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주하지 않겠다. 따라 가겠다.

옷은 갈아입고 가자”고 했고 최상재 위원장의 부인 역시 경찰들에게 “집에 같이 들어가 옷 입고 나오게 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최상재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량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언론노조는 최상재 위원장 기습 체포는 이명박 정권의 ‘패륜적인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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