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가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개입의 일환으로 지난 7월23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토록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냈다.

ILO의 이번 서한은 22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금속노련(IMF)의 요청 하루 만에 정부를 상대로 이와 같은 서한을 발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LO는 서한을 통해 “확대되는 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결사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외교화법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표현을 하고 있다.

ILO는 이어 “본 서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정부의 답변에 따라 이후 개입수위를 더욱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