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입수한 국토부의 “2010년 철도예산(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예산(‘10년 6.2조)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철도건설 예산을 전년대비 29%(4조5,873억원→3조2,548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분야별 ‘09년 대비 ’10년 예산은 ▲일반철도 34.4%(2조2,772억원→1조4,945억원) ▲광역철도 35%(8,288억원→5,389억원) ▲도시철도 41.1%(8,728억원→5,138억원) 삭감되었고 ▲ 고속철도 건설 예산의 경우,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초 예상된 투자계획에 따른 ‘10년 요구액 대비 39%(요구11,537억원→7,075억원)가 감액되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국고 요구액은 4,801억원이었으나 정부는 요구액에 단 41.1%인 1,975억원만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각지의 철도 건설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조정식 의원은 철도건설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할 뿐이며 진실성은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광주 선대위 출정식에서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안에 조기완공하겠다고 말한바 있고,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선투자와 조기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당초 계획된 국고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철도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도 63.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건설예산의 경우 공단요구액 11,537억원의 61%인 7,075억원만 반영되었다. 일반철도건설사업은 공단요구액 22,957억원에 65%인 14,94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광역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공단요구액 8,511억원의 63%인 5,38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 ‘09년 1,400억원 → ’10년 1,975억(575억원 증가)이 반영되었으나, 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국고 요구액 4,801억원 대비 41.1%인 1,975억원(2,825억원 삭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음.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인 오성~광주송정 구간은 올해 말까지 착공 예정이며,

201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내년 국고지원이 대폭 축소돼 기간 내 완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고속철도건설 사업 : 신규 100억원

▲경부고속철도건설 : ‘09년 4,685억원→’10년 5,000억원(315억원 증가)

■ 일반철도 건설예산관련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 전년대비 4.2%가 증가(480억원→500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 전년대비 25%가 삭감(1,200→900억원)

▲ 포항~참척 철도건설사업 : 전년대비 29.8%가 삭감(855억원→600억원)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 : 전년대비 35.5%가 삭감(688억원→444억원)

※ 철도시설공단 요구액 779억원 대비 57% 반영

■ 광역철도 건설예산관련

▲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 : 전년대비 75.6% 삭감(1,000억원→244억원)

※ 철도시설공단 요구액 1,100억원 대비 22.2% 반영

▲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사업 : 전년대비 71.3% 삭감(850억원→244억원)

※ 철도시설공단 요구액 1,000억원 대비 24.4% 반영

▲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 전년대비 55.5% 삭감(1,450억원→645억원)

※ 철도시설공단 요구액 1,299억 대비 49.6% 반영

■ 도시철도 건설예산관련

▲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 전년대비 60%가 삭감(1,677억원→671억원)

▲ 9호선 2단계 사업 : 전년대비 48.2% 삭감(336억원→174억원)

▲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 : 전년대비 41% 삭감(1,700억원→1,000억원)

▲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 : 전년대비 45.5% 증가(550억원→800억원)

▲ 부산지하철 3호선 사업 : 전년대비 17.5% 증가(1,404억원→1,649억원)

▲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사업 : 전년대비 8.3% 증가(120억원→130억원)

※ 수도권지역의 경우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대구 · 부산 등 영남지역의 도시철도는 증액되어 지역 차별 논란이 예상됨


■ 기타 : 철도안전 및 운영 예산 관련(별첨2 참조)

▲ 철도안전 및 운영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7%가 삭감된 8,683억원(‘09년 10,508억원)으로 책정

▲ 철도건널목입체화 사업 : 전년대비 50% 삭감(100억원→50억원)

▲ 일반철도시설개량 사업 : 전년대비 70.6% 삭감(1,365억원→400억원)

※ 철도건설 확대에 따라 증가되어야 하는 안전예산마저 삭감하여 시민의 안전이 우려됨

철도예산의 대대적인 삭감과 관련해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고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철도건설예산 등 다른 SOC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철도 등 주요 SOC 예산의 삭감이 내년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전국 각지의 철도 건설사업은 많은 차질이 발생하여 완공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파헤치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민생에 직결된 철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만명의 고용효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신규 경제효과가 아니며 기존 SOC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말하고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투명한 비닐로 포장된 대운하에 불과하며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밀실과 은폐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실제 2010년도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 예산은 6.2조원으로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라 철도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분야 예산에 대한 삭감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조만간 도로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