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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상태 대포폰
  • 기사등록 2009-07-27 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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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만 가능하면 대포폰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손쉽게 구할수있는 시대가 되었다.
대포폰은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며 요즘 '보이스피싱'의 범죄목적으로 사용되며
누구나 쉽게 구할수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경찰청은 9월 말까지 전화금융 사기나 인질강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 즉 대포물건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제작과 유통, 대포차량 매매 행위 등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대포물건 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대포통장’ 개설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대포차’ 판매는 자동차관리법으로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지만, 대포폰의 거래를 규제할 법적 조항이 없다.
전남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누리캅스 회장 박문수씨는 불법대포물건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할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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