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메뚜기들처럼 뛰어다니며 대리투표한 한나라당 의원들이야말로 부정투표의 살아있는 증거들이며 때문에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인 낙장불입이다.

날치기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저 측은할 뿐이다. 지금은 웃고 있겠지만 머지않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어제 서울역 규탄대회에 이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가 원천무효이며 명백히 잘못이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 김형오 의장은 구차한 변명 그만두고 의장직을 사퇴하라

한나라당의 7월 22일 날치기 폭거 이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김형오 의장이 자신의 블로그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지만 구차하고 낯뜨거운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한 김형오 의장이 측은하기만 하다.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마치 한나라당의 대변인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이유가 야당의 봉쇄와 저지 때문이었다는 이유는 차라리 안들은 걸로 하겠다.

단상을 먼저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끌어내지도 않았고, 이후에도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우리는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자질도 없는 사람이다.

한나라당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미디어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의장의 결단과 소신으로 날치기 한 것이니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했다.

지난 19일에는 언론악법은 민생법안도 아니니 급할 것이 없고, 조중동에게 방송 주는 법이라더니 날치기 이후에는 모든 것이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고 국민적 분노는 커져만 간다.

그는 평생 얻어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블로그에 고백했다. 그러나 의장직에 연연하며 변명하면 할수록 얻어먹을 욕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경고한다.

김형오 의장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또 책임지는 유일한 길은 날치기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의장직을 깔끔하게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 문화부와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로 이미 야당에 의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로부터 원천무효임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문화부와 방통위가 날치기 후속 대기조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문화부의 언론악법 호도광고에 이어 오늘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송법 시행령’ 등의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게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며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고 새 방송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한다.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시장경쟁력을 보겠다는 말 자체가 바로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말이 아닌가?

말장난과 자기모순도 이정도면 심각한 질환의 수준이다.

원천무효라는 불리한 상황을 ‘밀어붙이기’로 극복해보려는 조급함과 초조함 때문에 최시중 위원장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정부는 언론악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조직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