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규모의 조선사에 지원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가 종전의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RG는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업체에 선수금을 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증서로, 이를 통해 선주는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더라도 지급한 선수금을 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RG 규모가 2배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 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선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반적인 고용이나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소 규모의 업체는 여전히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마련한 것이 이번 보완대책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조선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 연장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한다. 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의 분야와 친환경·스마트 설계 분야의 전문 인력 2263명을 양성 지원한다.

기존 1000억원인 중형 선박 RG 규모를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작금융 지원 대상도 ‘조선기자재 수주 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해 2·3차 협력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방산과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 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 한도를 종전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친환경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중으로 7~8척의 LNG 추진선을 발주토록 하고 20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서는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