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정광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각종 개발에 의한 산림의 파괴로 한 해 자동차 40만대가 내뿜는 것과 맞먹는 3백만 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3년부터 개도국까지 의무부담을 지우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제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던 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의는 산림파괴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서 이의 해결 없이는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한 해 평균 여의도 면적의 27배인 약 7,830ha의 산림이 각종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나무와 토양에 저장되어 있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은 자동차 약 40만대가 내뿜는 것과 맞먹는 이산화탄소톤이다.

이와 같은 산지개발을 막는다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 함양, 토양유실 방지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산지개발 수요가 다양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산지개발을 무조건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산지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을 통하여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억제하고, 산지 개발 시 가능한 한 산림을 많이 존치시키는 등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산림탄소흡수원을 보전하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번 당사국 총회의 결과에 따라 개도국의 산림파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 탄소배출권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각종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면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