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논의 보다는 MB악법으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의 편에서 진정으로 국회가 제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에 대한 애기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지금은 개헌논의가 아니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기능이 올바르게 가도록 국회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파행의 원인은 언론악법에 있으니 국민 70%가 옳지 않다고 하는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기본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표 최고의원 인터뷰>

오늘 제헌절을 맞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가 미디어 악법 처리를 두고 대결 하는 상황에서 제헌절을 맞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오늘 개헌논의를 제헌절을 통해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전에 우리의 일그러진 국회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 개혁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수언론 한당에서는 왜 다수결의 원리대로 안하느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결코 다수결을 관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작년 우리당의 박상천 의원이 본회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일 국회가 55:45 의 의석분포일때 다수결의 원리가 언제나 관철되면 우리나라의 55%만 만족시키는 법안, 예산안으로 끝날 것이고 이 민주주의는 55%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국회를 둔 이유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시간가지고 모든 법안이나 예산안이 적어도 80-90%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45% 의사도 반영하는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법안과 예산을 만들기 위해 국회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런 논의가 안되고 계속 여야가 극한대립되는 이유는 국회의장의 상정권이 아무런 제약없이 국회의장의 재량에 의해 쓰기 떄문이다. 이만석 국회의장의 경우는 한번도 쓰지 않았다. 임채정 김원기때도 한두번밖에 쓰지 않다.

그런데 김형오 의장은 국회만 열리면 직권상정 불사하겠다고 하여 여야의 대립을 촉발시킨다. 야당의 의견이 상임위에서 방영될 기회가 박탈된다. 그래서 저는 미국 선진국의회의 경험을 되살려 한당이 압도적 다수일 때 이번 제헌절을 맞아 이 국회의 직권상정권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제안하고 싶다.

미국의 경우는 상하원이 조금 다르지만 적어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지나야 하고 전체의원의 2/3가 찬성해야 표결처리하고 그 전에는 모든 종류의 수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끊임없는 소위, 필리버스터 권리를 인정해줘서 여야의 합리적인 의사가 국민의 의사를 최대로 수용하는 기회를 시스템적으로 보장한다. 한당은 지금 의석수가 많아서 이렇게 해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한다는 활자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제헌절 되길 바란다.

한시적으로 사람이 줄어서 농성이 줄어든것 같지만, 여론에서 비판이 많다. 오늘이후 오히려 더 충돌이 깊어지는?

이강래: 어제 저녁 여야 2명씩만 본회의장에 대기하자고 한 것은 우리가 제안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비워달라했지만 의장과 원내대표회담과정에서는 그 문제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 못했다. 잔류한 중요한 이유는 저희는 한당이 기습적으로 날치기 처리하기위한 준비한다는 생각때문이다.

한당이 어떤 경우에도 미디어 악법 합의처리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없다고 선언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철수한다. 국회정상화하겠다, 30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있었는데 그런 선언, 한당의 태도, 의지표명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김형오 의장이 의안 제시했는데 앞으로 논의할 여지는 있는가?

이강래; 김형오 의장이 제시한 내용은 미디어법 관련해서 7월 31일까지 논의하고 표결처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강점이 7월 31일에 표결처리하려는 것 같았다. 뒤집어 해석하면 다음주까지 한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국회 예정돼있는데 김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직권상정하기 어렵다, 거북하다는 것을 보인다. 문제제기 했다. 한당이 소집한 임시국회 25일까지 끝나는건데 회기연장이냐, 새로운 국회소집이냐, 법적으로야 30일로 되있기에 새로운 국회소집 돼야 한다.

31일까지 보름 남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정상화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충분히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합의 결과물로 표결처리하자는 건지 시간떼우긴지 문제제기 했다. 만약의 경우, 충분히 합의위한 절차가 보장되서 논의과정을 통해 표결처리한다면 환영한다. 그러나 한당의 태도는 24,30일이 됐건 논의없이 한당의 안을 밀어붙이려 한다. 김국회의장에 날치기 해달라고 압박넣고 있다.

김 의장이 30일날 표결처리하려는 정당성 확보하고 민주당에 들러리 서라면 적절치 않다. 김의장이 고심끝에 내놓은 것 같다. 국민들은 이 문제에 관해 합의처리하기를 바란다. 모든 여론조사 어디에도 한당 강행처리에 지지하는 여론조사없다. 거의 지금 8:2 정도로 합의처리하라는 여론이 8할이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처리 못하면 다음 정기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70%가 응답했다. 따라서 이런 현실떄문에 한당조차 박근혜 전 대표 조차 합의처리 종용하므로 김의장 직권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당 태도바꾸고 오만, 독선적인 태도 버리고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할 노력을 한다면 오늘 2시 의총에서 김의장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