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17일 제헌절 61주년을 맞아 경축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공식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에선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지금 국회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한데 과연 개헌을 논의할 때인가 생각이 든다”며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헌법의 문제인가? 문제의 출발지는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개헌 논의는 초상집에서 성형수술하자는 것일 수 있다”며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표는 또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대신 미디어법과 비정규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포기하고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한나라당에서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일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디어법 등 여야가 크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로 이것을 덮으려고 한다면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이 시점에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 논의가 자칫 잘못해서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인 복선에 따라 하게 되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친이쪽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음 정권세 살아남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다음 정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 권한은 최소화하고 자신들 중에서 총리가 나온다면 동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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