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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경제효과 또다시 날조됐다! - 이번에는 우리나라 방송시장 통계 축소하려고 케이블채널 모두 제외
  • 기사등록 2009-07-16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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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고서 인용 통계, PWC 한국담당자와 PWC 한국법인 모두 ‘모르는 수치’
-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진상 철저히 밝혀야
- ‘언론악법 통과되면 마이너스 효과’ 만천하에 드러나

우리나라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 (방송시장 규모 ÷ GDP) 축소 시도
KISDI의 두차례 허위 조작!
KISDI 1차 보고서 → 분모(GDP) 부풀리기 조작
KISDI 2차 보고서 → 분자(방송시장) 줄이기 조작(케이블채널 모두 제외)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언론악법 경제효과 선전의 근거로 삼아온 국책연구기관 KISDI의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KISDI가 공식 사과하자마자, KISDI의 2차 수정보고서가 또다시 조작된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을 축소 조작하기 위해, 이번에는 방송시장에서 케이블채널(방송채널사업자, pp)을 모두 제외시켜버렸다. 언론악법 강행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연이은 용역 보고서 조작 의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국민 범죄행위로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방송시장÷GDP)을 축소시키려면, 방법은 둘 중 하나다. 분자에 해당하는 방송시장 수치를 줄이든가, 분모에 해당하는 GDP 수치를 늘리든가다. 잘 알려졌다시피, KISDI의 1차 보고서는 ‘분모’인 GDP 수치를 부풀렸다가 들통이 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방송 소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미리 정한 뒤, 이를 위해 2006년 우리나라 GDP 대비 방송시장 비율을 현저히 축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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