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가 언론악법을 반대하고 있다.

어제부터 헌정사상 초유의 본회의장 여야동시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위한 농성이고 민주당은 이를 막으려는 농성이다. 모양은 같아도 농성의 본질은 하늘과 땅차이다.

대화도 협상도 거절하고 언론악법 직권상정노래만 부르는 한나라당에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민주당을 해방시켜주어야 한다는 박희태 대표나, 한번 충돌해서 끝나면 여야 모두 편하다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협상불가 선언인 동시에 강행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직권상정을 공언하면서 야당탓을 하는 한나라당의 적반하장을 견디기엔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18대 국회에서 야당은 언론악법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운명은 개척할 수 있지만 숙명은 피해갈 수 없다.

언론악법 저지는 야당의 숙명이기 때문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강조한 박근혜 전 대표의 일성은 한 가닥 산소 같은 희망이다. 한나라당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올바른 지적이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가능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박 전대표의 발언은 무리한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경고다.

또한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며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직권상정만능주의에 빠진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의 각성을 촉구하며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백용호 내정자 국세청장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백용호 내정자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청와대조차 모르는 것 같다.

세금탈루로 조사받아야 할 대상자가 국세청장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고 이명박 정권에 그리 사람이 없는지 한심할 뿐이다.

내정 당시부터 공안인사 측근인사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천성관, 백용호 두 내정자는 불법의혹과 부도덕에 있어 오십보백보이다.

천성관 전 내정자가 안 되면 백용호 내정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물론 도덕성에서 부적격자인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를 임명한 것은 이 정권이 여전히 국민 앞에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천성관 전후보자를 두고, 심각한 결함이 아니다, 드물게 청렴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며 비굴하게 치켜세웠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천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당청간의 소통과 기민한 대응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양심이 있으면 그 입을 다물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국정쇄신이고 근원적 처방이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백용호-천성관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부도덕한 강부자 정권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비극이다.

검찰총장이건 향후 추진할 개각이건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들로 쇄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