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가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하며, 파리협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 파리협정: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16.11.4일 발효)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이번 당사국총회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던 감축, 적응, 재원 등 다양한 의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16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후속협상 시한(2018년)이 합의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 및 일부 구성요소와 감축, 적응 등 의제별 입장을 취합하여 법적 지위가 없는 비공식 문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을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주요 의제는 감축, 적응, 재원, 시장, 투명성 등이며,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탈라노아 대화'*의 정신을 살려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고 당사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탈라노아 대화 :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

<참고: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감축) 국가결정기여(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
(적응) 적응보고의 목적, 형식, 포함내용, 연계성 등
(재원)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 제공ㆍ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탄소시장) UN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ㆍ운영 방안
(투명성) 선진ㆍ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점검 체계의 세부적인 운영방식
(기타)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우리 대표단은 주요 국가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공통의 투명한 보고.점검 체계 등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조명래 장관은 12월 11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이전 기후행동 점검, 기후재원, 탈라노아 대화 등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배출권거래제, 적응대책 등 우리나라의 기후행동 이행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외에도 12월 11일에 열리는 일본 주관 부대행사인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서 3국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를 나누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행사 등 한국 홍보관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설명한다.

조명래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일부 국가의 노력으로는 완수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다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공통의 보고·검증 체계를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