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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 기사등록 2009-07-05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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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구체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기득권이 많다. 우선 당을 운영함에 있어 지도부의 기득권도 있고, 당의 인사는 공천이 가장 큰 기득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외부로부터 훌륭한 인재 영입하고 풀뿌리 인재 영입하는 노력 통해 정당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노력 등 함께 나누어 가질 것이 많다.

-뉴민주당 중단되어있는데 언제쯤 다시 시작할 것인가?

=지금 정책연구원에서 구체적 정책입안이 거의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국회 끝나야 다시 뉴민주당 플랜이나 정책을 국민에게 보고할 적기가 될 것이다.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 들고 다닐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준비는 잘되고 있다.

-민주개혁세력연대 얘기했는데 당에서 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방선거, 재보선에게 그분들의 역할은?

=사실 우리당이 어떻게 보면 인재가 넘쳤다고 볼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모셔야하지 않나 하는 시각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정당의 경쟁력은 인재로부터 나온다. 많은 인재를 모시는 노력해야한다. 내부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일이 우선이겠지만 외부에서도 모셔야한다. 과거 함께 한 동지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구제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 논의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치인의 선택, 결정을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 간의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논의도 이루어져야하는데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주개혁진영이, 소위 말하는 친노까지 포함해서 대동단결해야한다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가지고 있다.

사구제 끝나고 본격논의 이루어질 것이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초이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10월 재보선도 있다. 사구제 후 본격 논의를 통해 민주개혁진영이 대통합하는 시작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다.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공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엘리트 영입한다고 했는데 호남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저의 생각인데 앞으로 소통 통해 당내 공감대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직 당내 공론화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외부에 호남지역의 정치지형이나 여러 가지 우리당의 입장과 관련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었다고 말한 적 있는데 용역보고서에도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당내 인재 활용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시민사회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추진해온 인재를 위해서 문호개방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어 저는 거기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역 정치지도자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해서 그런 성과를 내겠다는 저의 각오를 말씀드린 것이다.

-여전히 비정규직, 미디어법 등이 얽혀있고, 5대 요구 전혀 수용안되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성과나기 전까지는 여야 계속 싸우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제안을 한다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수사 한마디도 없다고 말한 것은 이정권, 여당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것 확고한 입장이고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이나 언론악법 추진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무시전략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마 정부여당 지금 상황 반기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국정을 운만하게 운영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작년 9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담할 때 분명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혀 실질적으로 정치는 그런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 그 당시 여러가지 약속을 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남북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인도적 지원은 우선 해야하지 않나, 미국도 인도적 지원하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쌀과 비료까지 끊어놓을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고 대화의 장에 나오자고 해서 되겠냐, 인도적 지원을 먼저 하고자 얘기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문을 보니 미국은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데 우리는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정권의 성격과 태도와 행태에 대해 야당이 어떤 생각 가지고 해야할 것인지 야당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DY 복당문제는? DY 측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9월정기국회전에 복당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없고 지금 우리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과제 많다. 대표적인 것이 엠비악법 막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는 당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논란이 일수 있는 일을 들춰낼 적절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

-5대민생법안 추진한다고 했는데 세종시법이 왜 민생인가?

=민생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이정권이 들어와서 가장 잘못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정책 내던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를 완화해서 지방으로 가는 돈줄을 묶었다. 그래서 지방세 신설을 검토하는 등 문제가 많다. 원래 세종시 설치를 추진했던 것은 근본적 철학은 국가균형발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달라.

-제헌절 앞두고 국회의장 중심으로 개헌론 가동된다는 말이 있다. 노통도 과거 개헌을 제안한 바 있는데?

=저는 과거 얘기했던 것과 변함없다.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추진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상황을 호도하거나 국면 전환하기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엠비악법 포기하고 전체적으로 여야가 미래지향적으로 미래건설을 위해 논의할 상황 만들어지면 검토하겠다.

그러나 현재처럼 이정권이 서민 무시하고 특권경제만 끌고나가면서 서민생활이 피폐해지는 상황, 엠비악법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 또 국민 여러분이 사대강이 대운하라는 의심 버리지 않고 있어서 진짜 대운하를 포기했다면 사대강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자는 등등 현안 많은 상황에서 국면전환용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지율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회복방안은? 정권탈환위해 대선주자 중요한데 대선 출마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 지지율 끌어올릴 방안은?

=정당 지지율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다. 지난 몇년간 지지율이 계속 변했고 제가 보니 2002년 대선 때 한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았지만 우리가 대선 승리했다. 그러니까 정당지지율 우리가 높이가지고 가고 싶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지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앞으로 올리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후반기 우리의 노력 성과 낸다면 국민이 민주당에 후한 점수 줄 것이고 그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저는 민주당내에, 아니면 민주개혁진영 내에 잠재적 인물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물 하나하나가 대권경쟁을 하기는 이르지 않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당후사의 원칙이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한다.

당이 제대로 잘 서야 거기에 후보도 있고 한 것이지 당을 먼저 세우지 않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나. 저는 2012년에 꼭 정권교체위해 그러기 위한 토대를 앞으로 1년간 꼭 만들어야하겠다. 그래서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지방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당을 책임진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 말고 이런 주요한 정치행사에서 당원이 기대하고 국민여러분이 신뢰할 성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 개인 문제는 별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정권교체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원동지 모두 똘똘 뭉쳐 전진하는 선봉에 서는 대표가 되겠다.

■ 마무리 발언

여러분이 정치부 기자지만 우리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경제에 걱정 많다. 제가 원래 경제 상임위에서 활동했고 출신도 경제 쪽이다.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양극화 현상은 빈부격차를 가져와서 사회적 갈등 유발할 소지도 있지만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위해 가장 나쁜 것이 양극화이다. 양극화 심화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 지금 부동산이 걱정이다.

사실 저는 집권하고 있을 때 정책일 많이 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와 예방위해 많은 노력했는데 이정권 들어서 특권경제를 추진한 것이 큰 잘못이지만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기 위험이 있는 규제를 자꾸 일방적으로 완화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경제를 부추겨보려는 정책방향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 재연되자 않도록 소프트랜딩할 마지막 시간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 줄 투기 시작될 수 있다. 정부 정신차려야한다.

지금 경제 정의가 실종되어있다. 작년에 우리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 많이 투입됐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지구상에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운용의 헛점이다.

이렇게 공적자금 투입했는데 또 금융기관 부실화되면 어쩌나. 지금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 늘리고 있다. 이런것 대단히 좋지 않은 징후이다.

그래서 이정권이 엠비악법 밀어붙이고 방송작악할 생각하지 말고 경제나 잘하나. 경제 잘하고 뽑아주었는데 경제마저 속수무책으로 잘못된 길로 가서 경고한다. 엠비악법 포기하고 경제라도 살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일년간 도와줘서 감사하다. 더 도와주고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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