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역대 정권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일자리 정책예산으로 총 26조 6천억원(연평균 5조 3천억원), 참여정부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예산의 총규모는 8조 910억원(연평균 1조 6천억원 수준), 이명박 정부의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은 2008년 약 1조 8천억원, 2009년 약 4조 5489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특히 고용의 질 악화,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자영업자 증가(98.2: 538만명→03.2: 약587만명),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98.2: 44.5% →03.2: 49%) 되었다.

또한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청년실업률 증가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한 단기적·저임금 일자리 창출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참여정부 시기에 이른바 ‘본원적’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평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지난 10년동안의 일자리창출정책은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아닌 임시직과 일용직, 즉 비정규직만 증대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

현재의 비정규직 대란은 지난 10년간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성장을 통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시킴으로써 ‘본원적’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하고, 민주당은 지난 10년 정권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장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 때까지 현재 대량실업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법의 유예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몇 배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요구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민주당의 정치놀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활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09. 7. 3 한나라당 부대변인 계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