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는 7월 3일 15시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시에서 건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건의” 등 대정부 건의과제를 심의하고,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 발표 뿐만아니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회의에 앞서 전국 16개 시․도의 공동발전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상생․협력의 나무」기념식수를 하였다.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선진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에 핵심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계 정립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헌법개정 논의가 중앙 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건의문에서는, 현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 했음에도 실질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실질적 지방이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수요자 중심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 분야 지방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다.

이밖에, 국회 미래헌법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의 국회 헌법개정 연구동향,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의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지방분권추진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지난 6월 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4대강 살리기 추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통합과 고용안정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오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헌법 개정논의에 전국의 시․도지사가 가세하면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의한 지방분권 6대 과제는 헌법개정론과 함께 현정부의 국정쇄신용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장인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08.10.10일 협의회장 취임이후 본격 추진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대화합의 구심점으로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더욱더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