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운하대책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가 밝힌 22조 2천억 원보다 2조 7천억 원이 늘어 총 24조 9천억 원임이 밝혀졌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당초 ‘15년 목표였던 “좋은 물” 달성을 집중투자를 통해 ’12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으로, 목표한 수질 8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조 6천억 원 투자되어야 하므로, 현재 3조 9천억 억원 보다 2조 7천억 원이 추가되어 총 사업비가 24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걸로 알려 졌다.

특히 낙동강의 수질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년 수립)상 ‘09년부터 ’15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자해 ‘15년에 ‘좋은 물’ 달성율이 낙동강은 95.5%(22개소 중 21개소)인데, 정작 4대강 마스터플랜(‘09년 수립)은 본 사업비만 9조 7천 8백억 원으로 5조 7천 7백억을 더 투자하고도 예측수질이 90.09%로 ’좋은 물‘ 비율이 오히려 5.41%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낙동강의 경우 4개의 주요 지점의 수질이 나빠진 곳이 보가 신설되는 곳과 일치해, 정부가 보 신설이 수질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으며, 또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의 ‘15년 수질예측보다 66곳 중 18개소의 대표지점의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운하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김상희,김재윤,김희철,안민석,우원식,이용섭,조정식,최영희,최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