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5만 명(0~5세 244.4만 명 중 94.3%)이 신청할 정도로 아동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 한편 신청아동 중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되었다.
* 선정기준액 :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가구 1,436만 원, 5인가구 1,702만 원 …
9.21 지급예정 아동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9.14 현재 184만 명 지급확정, 9.17까지 지속 증가 예정)
* 9.21 지급하려면 9.17까지 확정 필요. 9.18~20 ‘전자결재→지방재정시스템→금융기관’ 절차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1만 명이다.
미지급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 중*(24.9만 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2만 명)인 경우로 집계되었다.
* 금융정보 요청 후 140개 금융기관의 회신까지 평균 1개월 소요되며 9.14 현재 8.21 신청자까지 회신됨
< 9.14 기준 아동수당 신청, 조사, 탈락, 지급결정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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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9.14일 기준) |
9월 급여 지급 |
탈락 결정 |
9월 급여 지급 미결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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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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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조회 중 |
지자체 조사 진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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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230.5만 명 |
184.4만 명 |
6.0만 명 |
40.1만 명 |
24.9만 명 |
15.2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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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비 비율 |
100% |
80.0% |
2.6% |
17.5% |
10.8% |
6.6% |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9.21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 대상자 결정 시점에 따라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9.28, 10.25 등)에 지급. 소명자료 미제출시에는 대상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음
9.21에 지급받지 못한 신청아동에게는 사전(9.18~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8월 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 9월 21일에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부터 조사․결정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
< 신청일자별 9월 급여 지급-미지급 아동 수 (9.14일 기준, 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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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6.20~30일 |
7.1~15일 |
7.16~31일 |
8.1~15일 |
8.16~31일 |
9.1~14일 |
합계 |
|
신청자 수 |
78.2 |
64.5 |
35.1 |
20.3 |
19.9 |
12.5 |
230.5 |
|
9월 지급대상 |
73.5 |
58.6 |
30 |
15.6 |
6.1 |
0.6 |
184.4 |
|
탈락자 |
2.3 |
2.0 |
1.0 |
0.5 |
0.2 |
0.0 |
6.0 |
|
미결정자 |
2.4 |
3.9 |
4.1 |
4.2 |
13.6 |
11.9 |
40.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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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비율 |
94.0% |
90.9% |
85.5% |
76.8% |
30.7% |
4.8% |
80.0% |
|
지급대상 누적비율* |
94.0% |
92.6% |
91.2% |
89.7% |
84.3% |
80.0% |
- |
* 지급대상 누적비율은 6.20일부터 해당일자까지 신청한 아동 중 지급대상의 비율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가장 높고(96.7%) 서울이 가장 낮으며(88.6%), 탈락률은 서울이 가장 높고(5.1%) 전남이 가장 낮았다(0.9%).
<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 및 탈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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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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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률 |
88.6% |
94.7% |
95.6% |
95.1% |
96.5% |
95.9% |
95.7% |
95.4% |
|
탈락률 |
5.1% |
2.0% |
3.0% |
1.6% |
1.8% |
2.1% |
1.6%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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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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