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이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공동 주최·주관으로 24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대표자들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소속 단체 대표 등 소상공인 대표자 400여명이 폭염을 뚫고 입추의 여지없이 참석했으며,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모아졌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움직임을 정략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대변하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현행 최저임금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옆의 잔불이 문제라고 지적만 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는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라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용자 위원들이 전부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 대표 및 교수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내려진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재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노·사 근로 자율 협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와 최저임금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빨리 구해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가 나서고 이에 동참하는 각계의 성원을 모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8월 29일 개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설치하여, 8월 29일 국민대회 홍보를 진행하며 최저임금 차등화 대국민 서명,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동참을 위한 소상공인 서명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우리 사회를 현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면, 오늘 깨어있는 소상공인의 각성은 생존권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새롭게 도약시킬 제3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낼 것” 이라며, “어제 대통령의 언급대로, 앞으로 소상공인은 새롭게 정의되어 정당한 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 이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촉구등으로 소상공인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으로 7년간 참석해 왔으나 올해 같은 일방적인 결정은 처음 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한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것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참담한 심정 이라고 밝히고 최저임금 차등화 관철을 위해 최선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출범 결의를 밝히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들이 결의서에 대표 서명을 진행했다.

 

결의서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안 재심의 촉구, 노사 자율협약 및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이를 위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출범 결의서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및 5인미만 사업장 영세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된‘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힙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집회에 함께 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결의하고 서명합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018.7.24.

 

이어진 순서로 평범한 소상공인들의 바램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이 나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이후로는 공동대표단이 나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참석자들 모두 바람개비를 불며, 소상공인들의 바램이 정치권에 각인되기를 바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동참 등의 의지를 밝혔다.

 

이후 순서로 업종별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외식업, PC방업, 편의점업 등에 종사하는 대표들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 이라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