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회동 모두발언

*일시 : 2009년 6월 19일 10:30

*장소 : 국회의장실

*이강래 원내대표

안상수 대표님은 혹시나 왔는데 역시나 싶어서 걱정된다. 한쪽 날개는 비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쪽 날개 날개짓 자체를 안하시려고 하고 계신 것 같다. 날고 싶다고 하지만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뜰 수 있도록 다시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린다.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미디어법 관련해서, 아마 그쪽에서 저희가 볼때 정상적인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니다. 합의한 과정에 여러가지 요건이 있었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6월 국회 표결처리한다고 돼 있다.

전제조건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고 전제조건을 하기 위한 노력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처리만 한다고하면 어떻게 가능하겠나. 어차피 합의문 갖다놓고 본다해도 현재로서는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결처리 불가능하다.

전제조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부분은 따로 논의를 해야할 상황에 이르렀다. 선결조건 말씀하시는데 미디어법은 선결조건 이야기한 적 없다. 저희 의중 정확히 파악하셔서 거기 맞춰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안상수 원내대표

원래 민주당에서는 5개의 선결조건을 내걸고 법에 있는데 무슨 선결조건이 잇느냐 국회 들어와서 논의하면 될 것 아니냐. 입장 차이가 나서 오늘 다시 모였다.

그런데 어제는 5개 조건에서 나아가서 미디어법을 6월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해놨는데 그것 조차도 합의를 파기하면서 미디어법은 처리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당간 합의가 무슨 소용있으며 국민 앞에 합의 해놓고 헌신짝 처럼 버리면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5개 조건에 미디어법 임시국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요구하면 조금 더 있으면 7개항 8개항 까지도 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국회를 열 수 없다.

앞으로는 국회를 여는데 조건을 달지 않겠다. 이런 것을 확립해야지 국회를 여는데 조건을 달면 벌써 18대 들어와서 4개월째 공전이 되고 있다. 이런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하지 않느냐. 민주당과는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국회 들어와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9년 6얼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