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의 민원 처리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0여 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2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그동안 정부는 격년으로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부24’에 게시하였다.

* 공장등록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등 서식 정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3종(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등

올해에는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테마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비하게 된다.

특히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 창구(‘정부24’*, ‘국민생각함’** 등)를 개설해 관련 민간단체, 민원대행사 등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적정성 등 민원처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 ‘정부24’(https://www.gov.kr), ** ‘국민생각함’(https://idea.epeople.go.kr)

아울러,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의 실효성을 재검토한다.

또한, 행정기관간 서로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은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수수료‧처리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정비결과는 12월까지 관보에 고시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는 국민에게 최신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신청 취약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비서류를 감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평소 민원서비스를 접하는 과정 중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