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남미 최대 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와 무역협정(TA) 협상을 시작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서울에서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들과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14년에 걸쳐 진행됐던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본격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
TA(Trade Agreement)는 FTA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메르코수르 측의 요청에 따라 양측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으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된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지역 인구의 70%, GDP의 76%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지금까지 주요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없으며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메르코수르와 TA를 체결할 경우 남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는 브라질이 경제 부진에서 회복하고 있어 양국 간 투자와 교역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코수르는 지금까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된 입장을 보여 이번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공식협상 개시가 가능하게 됐다.
한-메르코수르 양측은 26일 TA 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갖고 향후 일정과 협상 세칙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입장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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