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액이 2만 원 삭감되는 불합리한 사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요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84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 – 84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만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9만 원인 A씨가 기초연금 전액 수급 시, 최종 소득인정액이 약 140만 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B씨보다 총 소득이 5만 원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참고 : 소득인정액 구간별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현행 기준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방안 >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여 감액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되어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함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 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0원만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방식 비교>

현 행 (계단식)

개 정 안 (슬라이딩 방식)

기초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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