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이하 세계연맹,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폭행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관의 폭력 사범에 대한 공무집행시 테이저 건 등 사용의 면책 조항 신설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강력 처벌하라"라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폭행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현재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연맹은 "피해를 입힌 시민을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하더라도 결국 간단한 조사만 거쳐 귀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돼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의 허탈감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특히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만큼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연맹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시 엄벌에 처함으로써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바로잡고, 경찰관 모욕과 폭행죄를 가중 처벌해 ‘민중의 지팡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