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오는 2022년 수출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신통상전략을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을 고민하며 그동안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와 정책 간담회, 전문가 면담 등 총 30회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5일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통상전략 구현을 통해 오는 2022년 79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 일본을 추월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은 연평균 2.3%, 우리는 5.9% 증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신통상전략으로 수출증가율을 6.6% 이상으로 높여 2022년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빠짐으로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바뀌어 일본 등 11개국이 2019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까지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CPTPP에 가입키로 결정될 경우 올 하반기 중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미국은 TPP 탈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TPP에 복귀할 경우 우리도 TPP에 적시 가입할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 등과 공조할 방침이다.

G2(미국, 중국)와의 관계도 재정립한다. G2에 더해 신흥국으로 지평을 넓히고 주력 제조업에서 서비스·신산업으로 품목을 다각화해 수출 세계 4강으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미국과 새로운 균형을 지향하고, 중국과는 협업을 통해 경제·통상 관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 FTA를 타결해 북방으로의 교역·인력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북극항로 개척 기회로 활용한다. 아세안과 인도 등과는 맞춤형 상생 전략으로 남방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등의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으로 교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의료,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제도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