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은 2일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단지 정략적인 허언이 아니었음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에서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저는 여러 차례 대통령께 독자적 개헌안을 발의하지 마시라 충언하였다"면서 "개헌의 현실적 관문은 국회 3분의2이다.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이끌어 낼 유인이 없는, 고결하기만 한 대통령 개헌안의 발표가 불러올 결과가 눈에 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선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한 바 있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면서 "저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일괄타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단 며칠이면 가능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분권형 개헌을 대통령이 받고,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의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자유한국당이 받으면 국민께서 원하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도 며칠 전 '우리가 만든 제왕적 권력을 스스로 견제 못한 무기력함을 반성한다'고 하였고, 또한 다른 자리에서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그것이 진심이라면, 현재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획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천 의원은 "이들 거대 양당의 지방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활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의회를 독식하고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추태를 저질렀다"면서 "거대양당이 지배하는 정치구도 하에서 한 지역구 2인 선출제는 유신독재 때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한 것이 효시이다. 양당이 야합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지역구를 반씩 나눠갖는 최악의 퇴행적 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한 바 있다"면서 "거대 양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어 두 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사표'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그 어떤 개혁과제들도 협치가 없다면 지금 국회에선 불가능하다. 민주당 121석만으로 가능한 제도 개혁이란 건 없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앞으로 2년 넘게 남은 20대 국회를 그냥 흘려보낼 요량이냐?"고 밝혔다.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위선적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그 어떤 말도, 집권당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조차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뒤 "촛불국민혁명의 막중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개혁연대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표리부동한 선거구 쪼개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호신뢰를 조건으로 하는 협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나서서 촛불혁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집권여당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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