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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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보건복지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하여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였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였다.
<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현황>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여,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비급여 정보를 보건복지부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하여,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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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표1.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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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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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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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명칭 |
병원코드 |
명칭 |
금액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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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Z010001 |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 |
SILFOBA |
실료차 1인실 (OB 추가기본) |
19만 6500원 |
화장실 있음, 좁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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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01B |
실료차 1인실 (1B) |
24만 9000원 |
화장실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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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01C |
실료차 1인실 (1C) |
28만 500원 |
화장실 있음, 전동침대, 넓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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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01W |
실료차 1인실 (서관C) |
34만 3500원 |
화장실 있음, 리모델링함 | |||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 조사기간: 2018년 1월～3월초
총 207항목은 2017년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 신규항목: 도수치료, 근육·인대 등에 실시한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또한,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하여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간금액: 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
** 최빈금액: 전체 발생금액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및 비교는 병원 소재지 별 위치 기반 지도와 연동하여 검색·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에 변경된 금액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도수치료: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
** 증식치료: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여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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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표2. 복부 초음파 비급여 검사료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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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병원구분 |
최빈금액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
복부 초음파-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일반) |
상급종합 |
12만 |
3만6800 |
26만7000 |
|
종합병원 |
10만 |
2만5000 |
26만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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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원 |
10만 |
1만 |
25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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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초음파-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정밀) |
상급종합 |
15만 |
12만 |
32만2000 |
|
종합병원 |
10만 |
3만 |
28만1000 | |
|
병 원 |
10만 |
4만 |
28만6000 | |
한편, 상복부초음파가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의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 자료를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분석 내용
1. 병원 자료제출 현황
-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원급 이상 3,762기관 중 3,751기관(99.7%) 제출, 미제출기관은 11기관임.
※ ’17년 12월말 기준 3,882기관 중 휴․폐업 120기관 제외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은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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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표3. 종별 대상기관 및 제출기관 현황> (단위: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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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
대상기관 |
3,762* |
42 |
298 |
1,416 |
1,482 |
228 |
296 |
|
제출기관 |
3,751 |
42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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