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각종 법규 및 기존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통지문을 보내온 데 대해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 정부는 북한의 일방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은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남측이 이날 오전 제의한 대로 오는 18일 실무회담에 즉각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했다.
논평은 또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고 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무책임한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논평은 이어 “기존 법규정 및 계약 개정과 시행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과 향후 진로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물론 개별사업자와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고 상호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