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23일 군청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하여 곡성군 규제개선 제안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을 심사·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법규 및 행정규제를 주제로 지난달에 접수된 7건의 제안을 검토하였다.

제안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창의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배점을 하여 동상 1건, 장려상 2건을 선정하고 12월중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심남식(부군수) 위원장은 위원들이 신중한 심사를 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채택된 제안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규제개선 건의로 제출하고, 곡성군에서 처리할 사항은 관련 부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새정부 규제개혁의 방향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개선 건의를 당부하였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뿐만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해 보완작업을 거쳐 해당부처 법령 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더불어 국민제안 제도를 통해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규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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