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 김태영본부장=국회의장(정세균)산하 법인인‘한국여성의정’에서 주관하고 제19대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박혜자원장이 맡고있는 한국여성의정 광주아카데미는 11월22일 오후2시30분부터 2시간동안 광주YMCA무진관에서 “남녀동수정치를 위한 헌법조항(헌법 제15조)신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다.

현행 헌법 15조는‘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지만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남녀 동수정치의 국가보장의무를 제도화 하기위해서다.

독일과 프랑스는 에서는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2)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프랑스 헌법에는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지위는 물론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다. 

새 정부의 여성등용 폭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파를 초월하여 각 정당 후보자의 여성 가산점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한국여성의정’의 30%여성의무공천과 여성 교육가산점제도를 각 정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남녀 동수 정치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주 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교수들이 참여하고, 권미혁 국회의원(국회개헌특별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경란 광주여협대표,박종희 광주전남여연 공동대표,문기전 광주YMCA사무총장,서옥희 광주YWCA사무총장,강기정 전 국회의원,지병근 조선대교수,남성숙 광주매일대표,박 철 변호사,임진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오미덕 지역미래연구원참여예산센터장이 토론을 펼쳤다.

원탁회의를 주관한 박혜자 서구갑위원장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헌과 남녀동수 정치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