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돌산 상포지구와 관련해 여수시에서 개발사업자에게 행정처리를 하면서 특혜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전혀 근거도 없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시작된 수사로 일부 시민단체는 선량한 여수시 공무원을 적폐의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사실과 근거도 없는 개인의 추측을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며 지역 내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장기간의 수사결과 특혜나 뇌물이 없다는 발표로 말끔히 정리된 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그 내용 중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바로 잡는다.

이제부터는 지역의 상생의 발전에 대한 고민과 노력에 더 힘을 모았으면 한다.

1. ‘지가상승으로 인해 결국 시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에 대하여

⇒ 여수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일체 없으며,

대부분의 토지소유는 외지인이고 여수시 주소를 둔 소유자는 8명으로 파악,

또한 인근 주거지역인 우두택지와 실거래가격을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음.

2. ‘도시계획시설 완료시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라는 입장에 대하여

⇒ 도시계획시설 완료시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다.

여수시에서는 ㈜삼부토건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후 남은 절차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실시계획 인가를 시에서 받은 후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됨.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책임은 여수시가 아니라 준공업자에게 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준공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확정된 이후 설치를 완료해 여수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조건을 강화했음. 

3. ‘기반시설 구축에 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등은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로 개설 후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어, 여수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입할 계획도 없음.

⇒ 1994년 전라남도의 공유수면매립 준공대로 도로를 설치하면 우수기에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여수시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삼부토건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성토 후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해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음.

⇒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여수시는 ㈜삼부토건에게 인수인계를 받아 주거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며,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음. 

4. ‘오현섭 시장의 뇌물수수, 김충석 시장 재임 시 공무원 공금횡령, 상포지구의 개발의혹의 릴레이’ 입장에 대하여

⇒ 돌산 상포지구는 장기간의 수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표에서도 공무원에게 그 어떠한 뇌물이나 의혹이 없다고 발표한 사항임.

⇒ 이는 돌산 상포지구는

전임 시장들의 재임기간에 일어난 사건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동일 사안도 아니고

연장선상은 더더욱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