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료(보통, 부산물 비료)의 품질기준 미달은 `14년 76건(811건 검사), `15년 66건(826건 검사), `16년 76건(895건 검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통 비료의 경우, `14년 45건(18.2%, 247건 검사), `15년 44건(17.4%, 253건 검사), `16년 49건(19.8%, 248건 검사)으로, 품질기준 미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16년 품질기준 미달 49건 기준, 세부내역별로는 주성분미달이 39건, 농약검출 6건, 유해성분 1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비료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품질 기준미달 비료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은, 농민피해도 그만큼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농진청은 농림부, 지자체와 협의하여, 비료 품질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