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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집중탐구, 누가 누구를 저격하는가?(1)
  • 기사등록 2017-06-02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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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유튜브 뉴스타파 캡쳐 © 임두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0년 12월 '산업노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그해 8월 노사정위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내용 일부 페이지를 그대로 옮긴 자기표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도 전직 대학교수로서 논문을 쓰고 심사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 논문이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향후 금융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연구비 700만원) 보고서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도 된다”고 주장, 김 후보자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단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저는 연구실에만 있는 연구자가 아니라 현실 참여 시민운동가로서 한국 경제와 관련한 중요 현안, 예를 들어 재벌개혁, 삼성공화국, 한미FTA 등 외부원고 청탁이 많다"고 한 뒤 문제의 노사정위 관련 보고서 내용의 논문인용은 당시 노사정위 연구 용역을 함께했던 분들의 요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논문의 각주, 참고문헌 처리가 일부 소홀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연구윤리가 제정된 2008년 이후에는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로 김 후보자를 매섭게 공격한 김종석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된 뒤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편법매입이 불거져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다.

   

당시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비례대표 10번으로 공천된 당시 김종석 여의도 연구원장(전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이 10 초 중반일 때, 즉 서울 경기중 경기고에 재학 중임에도 경기도 용인과 충남 아산 일대 농지와 임야10만여㎡를 위장 전입을 통해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뉴스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같은 뉴스타파의 의혹 취재에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사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자신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조만간 문제의 땅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도 나온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를 현재 공정위원장 부적격이라고 매섭게 김상조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자유한국당의 자세로 비교하면 김 의원의 행태는 상당한 자가당착이다.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보면 김 교수는 1972년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농지를 매입하며 주소를 경기도 용인군 이동명 천리로 해놨다. 하지만 이 때 김 의원은 16세의 경기고 재학생으로 서울 용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을 통한 불법 농지매입이다.

   

이 외에도 충남 아산 일대의 논과 밭, 임야를 포함하면 김 의원은 10대 초 중반에 해당지역 토지 10만여㎡를 사들였다. 총 6필지 중 4필지를 살 때 주소지를 해당 농지 근처로 해놨는데, 당시 김 교수의 나이는 10대 초 중반으로,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 중학교와 경기고를 다니고 있었다.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뉴스타파는 경기도 용인의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확인 취재를 했으며, 뉴스타파는 이 땅을 김 의원의 아버지가 사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으로 1960년대 대검 수사국장을 지냈고, 유신 시절이던 1970년대 유정회 의원 2번 등 3선 의원을 지냈다. 김 의원 부친이 김 의원을 위장전입까지 시켜 사들인 땅은 공시지가가 발표된 1990년부터 따져볼 때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까지 올랐다.

   

이에 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의원이 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일 당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만났으나 당사자가 영상 인터뷰는 거절했고, 카메라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육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사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당시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겨 전력을 가진 김 의원은 지난 해 3월 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흙수저와 금수저를 없애겠다”고 말한 바 있다.

   

참고로 김종석 의원은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1991년부터 홍익대 교수로 재직하며 2007년 전경련 산하 한국 국경제연구원장, 2015년에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등 친 기업 성향을 대변해온 보수 경제학자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으로 당선, 아버지에 이어, 2세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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