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법사위원장(민주당/장흥강진영암)은 17일 열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사건 관련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긴급현안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였다.

유위원장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내부에서 지켜지지 못한 것은 충격이자, 사법 60년사에 기록될 오점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했던 촛불집회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법원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유위원장은 “사건배당과 재판절차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행위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위원장은 “잘못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시인하는 솔직한 자세와 용기로 자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며, ” 대오각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말했다.

유위원장은 “사건발생 배경과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도개선책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뼈를 깎는 노력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