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농제공

[전만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 백남기농민 죽음을 불러왔던 서울 농민대회는 밥쌀 수입에 반대하기 위해  열린 대회였다. 이 문제는 쌀값하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안이기도 하다. 또 쌀값 폭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밥쌀 수입 물량때문이기도 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연풍문을 통해 문재인 새정부에 ‘밥쌀용 쌀 수입을 위한 구매입찰’ 철회 요청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농은 "밥쌀용 쌀 수입은 2014년까지는 국제협약에 의해 의무였지만 쌀 관세화로 전환된 2015년부터는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굳이 살 필요가 없다"면서,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5월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TRQ 쌀(2차) 구매입찰공고’를 내면서 밥쌀 2만5천톤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밥쌀 수입은 오직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고, 한국 통상외교의 자주권을 포기한 행위로써 故 백남기 농민이 서울 농민대회(2015년)에 참석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면서, "만약 전자입찰이 진행되는 5월16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대통령은 농업적폐 1호를 수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농민들은 새정부 출범 10일도 안 돼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농민들의 절박하고 정의로운 호소를 받아 주시리라 믿으며, 전농이 정부 관계자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원서 전문이다.

대통령님, 촛불항쟁의 뜻을 실현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쌀 전면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매년 40만8천톤을 수입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것도 부족한지 TRQ 쌀 중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해 왔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은 2014년까지는 국제협약에 의해 의무였지만 2015년부터는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3년 전부터 쌀 재고문제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밥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 했고 정부와 농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밥쌀 수입은 오직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고, 한국 통상외교의 자주권을 포기한 행위로써 故 백남기농민이 서울 농민대회에 참석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박근혜정권이 시행한 밥쌀 수입은 농업 적폐 1호이며 식량주권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5월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TRQ 쌀(2차) 구매입찰공고’를 내면서 밥쌀 2만5천톤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도 공고는 새정부 출범 이틀 전에 하고 입찰은 5월16일(화) 에 함으로써 새정부가 밥쌀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5월16일(화) 입찰이 시행되지 않도록 당장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와 전문가들이 모여 쌀 수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님은 5월17일 이후부터는 농업적폐 1호를 수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농민들은 새정부 출범 10일도 안 돼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명예가 아닌 촛불항쟁의 뜻이 시들어버리는 첫 사례로 남아 불행한 앞날을 예고하게 됩니다.

농민들의 절박하고 정의로운 호소를 받아 주시리라 믿으며, 전농이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